이경규 약물복용운전, 과연 뭐가 문제인가?

출처 : JTBC 영상

최근 연예계와 대중문화계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인 이경규 씨의 ‘약물복용운전 혐의’ 관련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경규 씨는 오랜 세월 대중에게 웃음을 주며 꾸준히 성실한 방송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로만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건 개요: 공황장애 약물 복용 후 운전

이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경규 씨가 운전 중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 약물복용이 의심되어 간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약물이었는지는 초기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 본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복용한 처방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이나 대마 등의 불법 약물이 아닌,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약물이었던 것입니다.

약물복용운전, 정말 불법일까?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처방약을 복용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정밀검사까지 필요할 정도의 일인가?”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정신이나 신체의 이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약물이 마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었느냐입니다.

즉, 아무리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인지력이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약물복용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정밀검사가 필요한가?

이 사건에서 경찰이 이경규 씨를 상대로 정밀검사까지 의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공정성 확보: 공황장애 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성분이 체내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와의 구분은 물론, 향정신성 성분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2. 운전능력 저해 여부 판단: 약물 성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약이더라도, 운전 중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졸음을 유발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경규 씨의 간이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국과수 정밀검사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경규 씨의 입장과 대중의 시선

이경규 씨는 경찰 출석 당시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는 발언은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이 담긴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방송인으로서 본인만의 신념을 지켜온 이경규 씨가, 일부러 범법 행위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자신이 복용한 공황장애 약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적 판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냉정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대중적 평가에서는 그의 인간적인 실수와 반성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번 ‘이경규 약물복용운전 사건’은 단순히 유명인의 논란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 감기약, 수면유도제, 진통제 중 일부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만성질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엄격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만, 동시에 사회적, 인간적 맥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경규 약물복용운전 사건은 단지 한 방송인의 실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약물과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공공의 책임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iG4XQbiB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