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가격 전쟁, 드디어 칼 뽑았다" - 중국 정부의 가격법 개정이 의미하는 것

중국 전기차 가격 전쟁, 드디어 칼 뽑았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중국 정부가 27년 만에 가격법을 개정하며 덤핑 판매와 저가 출혈 경쟁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배경과 산업적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이 중심이 된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중국 산업 구조 재편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1. 중국 산업계에 몰아친 ‘네이쥐안(內卷)’ 현상이란?

중국에서 최근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네이쥐안(內卷)'입니다. 이는 직역하면 ‘내부에서 휘감긴다’는 뜻으로, 기업이나 산업 간의 극단적인 출혈 경쟁을 가리킵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 개발보다는 가격 후려치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

2. 중국 정부,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 착수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가격법을 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원가 이하 덤핑 판매 금지
• 서비스·플랫폼 등 비물질 영역까지 덤핑 적용 범위 확대
• 합리적 가격 인하는 예외 인정
• 가격 담합, 인위적 인상도 법적 기준 강화
• 가격 조사 불응 시 법적 처벌

이번 개정안은 산업 보호라는 경제적 목적 외에도, 과잉 공급과 기업 생존을 둘러싼 무질서한 경쟁을 막겠다는 정치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

3.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산업은 왜 과잉 상태에 빠졌나?

중국 전기차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2023년 기준, 전기차 생산량은 954만 대, 판매는 841만 대로 무려 113만 대가 초과 공급되었습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생산이 수요를 앞질러버린 상황에서 기업들은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이는 다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

4. 중국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이제는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 국제 무역 마찰 예방: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해 덤핑 조사 및 관세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사전에 자국 내 규제 강화로 무역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입니다.
• 중국 자국 브랜드 보호: BYD, CATL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기술과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 저가 업체들의 무리한 경쟁으로 생태계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

5. 향후 산업 및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 중국 내 구조조정 본격화: 가격경쟁력만 내세우던 중소업체는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국산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 수출 가격 역시 오를 수 있어 한국 소비자와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한국 배터리·태양광 기업의 기회?: 기술력 중심 경쟁으로 전환되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등의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

🔚 맺음말: '싼 게 비지떡' 시대는 끝났다

전 세계가 탈탄소, 친환경을 외치며 빠르게 산업 지형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 중국은 그 중심에서 '가격이 아닌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법 개정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닌, 산업 구조 혁신의 신호이자,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운세 한번 볼까??

 

 

[산업이야기] 중국 전기차, 재고 위기가 아닌 전략적 전환점

 

[반도체이야기] 중국 반도체 시장 vs 국내 반도체 기업: 기초 제품으로 글로벌 경쟁하기

 

[반도체이야기] 자동차용 반도체: 전장 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술